의약 6개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랫만이다.
각기 다른 현안이 산적해 있고 단체끼리 이익다툼이 치열해 얼굴 붉히기를 마다 않았지만 오늘 만큼은 모두 화기 애애했다. 분위기가 좋은 것은 우리끼리 모여 공동의 적을 향해 포문을 연다는 동지의식 때문일 것이다.
의협이나 병협은 더이상 적대관계가 아니다. 의협과 약사회, 의협과 한의협, 의협과 간협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말이다. 이들은 서로 언제 우리가 소원한 관계 였냐는 듯이 공격 대상을 한 곳으로 집중했다.
바로 공단이다. 가입자 단체인 공단을 동시에 공격해 수가인상을 꾀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올해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단체장은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26일 가졌다.
예상했던 대로 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낮은 수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경기침체와 환자감소로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협이 자정선언을 한 것은 낮은 수가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월급 인상율 보다 못미치는 저수가로 공급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올해 만큼은 적정수가로 인상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 해 만큼이라는 말에서 전년도 까지 계속해서 희생만 당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에 대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잘 해보자고 웃어 넘겼지만 순탄치 않을 협상에 대해 고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단체장들이 수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손가락질 하면서 탓할 생각을 없다.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원초적 직역 이기주의 역시 비난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이 과연 국민정서와 얼추 맞아 떨어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 버리기 어렵다. 의약사들은 여전히 사회의 갑이고 국민은 을이다. 언제나 환자 우선을 말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가 우선인 경우는 없다.
우리는 공단이 쉽게 이들 단체의 말만 믿고 덜컥 수가를 인상해 줘 재정이 속된말로 빵구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십자포화를 맞았다고 쉽게 비틀거릴 공단이 아니지만 혹여 어렵다는 각종 수치에 굴복하는 협상력의 실패를 우려한다. 수가인상은 의약단체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국민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 부담이 보험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단체장들과 공단의 기싸움이 어떤 결론이 날지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적정수가라는 것이 수가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이상 해마다 올리는 적정수가가 과연 적정한지 인상만 있고 인하를 없는 것이 적정수가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