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63개 종합병원의 의료보수를 공개해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장록 보험이사는 "서울시에서 비급여수가를 병원측에서 신고 받을 때는 비교 또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각 병원별로 별도로 책정된 사안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급여수가는 지금까지 각 병원들이 서울시에 통보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이행해왔다"라며 "국민(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도는 좋지만 일방적인 공개는 결국 관료주의적 경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이사는 "병원별로 전문 수련도와 기자재의 투자 등 부대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규정한 것인데 그 비용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환자별 진료와 의료전달체계가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같은 수가는 책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이사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라며 "의료수가를 똑같이 책정하면 담합했다고 법으로 규제하면서 공개를 통한 수가조절을 의도하려는 심사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매년 의료보수 신고를 받아왔지만 대규모 병원을 제외하면 협조가 안됐던 부분"이며 "MRI 등 소비자의 문의가 많은 부분인 것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병원의 개설에 따른 의료보수신고 이외에 변동신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