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사고 등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입원하는 보험사기에 강력 대처,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보험조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민·관 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출범하고 보험사기 등 보험조사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제1차 회의를 갖고 보험사기 빈발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병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재환자 점검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능적이고 복잡한 보험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통합ㆍ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민·공영보험, 감독기관·검찰·경찰간 협조를 강화해 보험사기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금감위는 협의회의 발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의 적발과 단속이 용이해지고 보험료 인하 및 공영보험의 재정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금감위ㆍ 금융감독원ㆍ보험업계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추천인과 민간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