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오는 8월 2일로 예정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60여일간 이어왔던 공정위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이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은 네트워크병원 논란이 시발점이 됐으며, 치협의 공정위 앞 릴레이 1인 시위 역시 네트워크병원을 상대로 한 치협의 투쟁과정에서 시작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치협이 UD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자단체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치협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이 매우 부실하고 심지어 조작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의신청 없이 즉각 항소했다.
김세영 회장은 “공정위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해 봐야 공정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낭비할 것으로 생각해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 회원들은 공정위의 제제발표 이후 전국의 공정위 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30일 현재 총 303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오는 2일 시행될 의료법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에 큰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지만, 김세영 회장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며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병원들은 개정된 의료법 하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은 법이 개정되면 바로 네트워크 병원이 척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뜸이 들지도 않았는데 밥을 달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지금부터 전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복지부 역시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해야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공정위와의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 한 것 역시 새로운 의료법에 대한 기대보다는 또다른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1인 시위를 1년이고 2년이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회원들의 분노와 억울함, 공정위의 편향된 시각을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제2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마무리 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인 1인당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를 강화한 새로운 개정안과 관련, 치협은 복지부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치과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 치과계만 얼르는 선에서 끝내려고 시간만 끌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당국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