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의회(회장 김재정)가 22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전국 의사회는 물론, 자유시민연대 등 각계인사 2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대 정부 투쟁을 벌였다.

의협은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을 타파하고, 무자격자 진료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 4월 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김재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의료계는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에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고 말하며, "민주적 의료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조제위임제도는 국가차원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무자격자들의 진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제안했다.

특히 김 회장은 "21세기 한국의료 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선진국형 의료시스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학 발전방안 연구,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개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집중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민 선택권 보장(민간보험 도입,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사회주의 방식 건강보험제도 개혁(건강보험체계를 종합보험 책임보험 의료급여 방식으로 전환, 공단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교과서 중심 심사기준 전환, 전문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전문심사제 전환, 의료인의 양심과 자율성 보장)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대국회 요구안으로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정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료인의 자율적인 지식연마와 자정활동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4.15 총선을 대비해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참여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은 4.15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것임을 선포하고, 후보 바로 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