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0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의협이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2일 개최될 대한의사협회 집회를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 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허위ㆍ부당 청구 등 자정노력 없는 무한이윤에 대한 견제를 용납 않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대다수 양심적인 의사들과 국민을 위해 지금의 의협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정난을 겪는 건보공단에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지난 2001년 9800여기관, 2002년은 1만4700여 기관으로 5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수치상으로 "전국 6만2000여 요양기관중 23.7%가 부당청구를 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은 전무했다"며 "오히려 낮은 의료수가와 잘못된 통계로 책임을 전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요양기관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는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사안별 주장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의협이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통제 방식이라고 대항하는 것은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의료제도가 의료인력 및 민간소유의 병의원을 통제한다"고 반박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경우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개별계약에 의해 비용절감위주의 진료재량권이나 가격면에서 철저한 통제를 가해 서비스가격단위의 상승으로 14%에 이르는 무보험자들이라는 의료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선택지정 요구는 "일본은 선택지정 신청에 의한 지정, 계약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의료기관 규제 등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이 1만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란 주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관리인원에 비춰볼 때 비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매년 줄어드는 관리비용(2003년 현재 3.4%)은 OECD국의 평균(5.1%)보다 낮은 상태인데, 과다한 관리운영비 운운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숫자놀음"이라고 반박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이 양심적 의료공급자 마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으로 만든다"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