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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 선택분업 수용불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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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 선택분업 수용불가 답변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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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만든 의약분업 후퇴할 수 없다”
의협의 여의도 집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건 국무총리가 의협이 강력히 주창하고 있는 선택분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김성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으며 22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에 대해 총리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건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어렵게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선택분업은 오로지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의약분업을 다시 후퇴하기는 어렵다"며 선택분업 수용불가 입장을 확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의료계의 강력한 철폐요구가 나오고 있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점검단 구성을 요구했는데, 고건 총리는 "공무원, 전문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택분업 수용불가 입장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 었는데, 총리가 공식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복지부의 태도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선택분업은 국민들의 행동절차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병협과 함께 원내처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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