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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해법보다는 악화일로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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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해법보다는 악화일로 대책없나
  • 의약뉴스
  • 승인 2012.06.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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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와 의협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상태의 1차적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있다. 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협은 3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연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니면 단순히 시위용 대회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의사들이 힘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틀림없다. 의-정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서로 난타전을 벌여왔다.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언급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대응이 이어지고 급기야 복지부 담당 과장이 협박 문자를 문제삼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전격 발표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의약분업보다 수십, 수백배 더 큰 재앙이 될 제도"라며 "진료비 지불방식을 쓴 만큼 계산하는 변동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금액으로 묶어두는 고정제로 적용할 것이냐는 진료현장에서 진료의 행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최선의 의료와 경제적 의료를 선택하는 문제이며 이는 당연히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도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이것을 의료계와도, 국민과도 합의하지 않고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것" 이라며 대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모든 의사들의 관심이 7개 경증질환의 포괄수가제에 몰려있는 동안 정부는 7월 1일부터 35개 지방공사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553개 전체 질환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고 확산을 우려했다.

노회장은  "경기도 일산 공단병원에서 이미 실패한 신포괄수가제를 또 다시 강제 적용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정부는 3~4년 내, 전국의 모든 병원에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부를 불신했다.

이같은 인식은 노회장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명분이자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의협의 주장을 여러차례 반박하고 진료거부 등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회를 기점으로 사태가 수그러 들지 아니면 확산되면서 국민불안감이 가중될지 의-정은 한 번더 머리를 맞대고 수습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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