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제약사에 고가약의 자진 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처방으로 약값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보험 재정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고가약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원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원의협은 문제점으로 우선 대부분의 고가약들이 약값의 고가로 인하여 보험 재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료보험 심사기준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급여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약이 국민의료비와 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품비는 2001년 약 4조 1,800억원에서 2002년 5조 600억원으로 급증해 연간 보험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약품비 증가는 심사삭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이어져 의료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급여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고가약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가약을 생산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잠식율이 1998년 14.4%에서 2002년 25%까지 급등했으며 그만큼 국내 제약사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는 향후 국내 보건의료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의 제약사장 상황을 보아도 그것은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개원의협은 그동안 약가인하를 위해 참조가격제, 약가계약제, 원가분석 등이 제기되었지만, 통상마찰과 자료분석 등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가약의 가격인하와 보험급여 확대는 보건의료에 있어 가장 시급한 관제라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가격의 인하는 소비자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의약분업 이후 약의 사용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처방이 절대적이므로 의료계의 소비자인 의사들의 노력이 약가인하에 있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향후 고가약조정위원회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국내외 제약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제약사의 자진약가 인하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아래는 개원의협의 제안 내용이다.

첫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가약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과도하게 약값을 부풀려 받고 있는 제약사에게 자진 인하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방으로 약값 인하를 유도할 것이며 아울러 고가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 효능이 좋은 저가약을 발국하고 이의 처방을 적극 실천할 것이다.

셋째,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가약조정위원회를 구성, 활동할 것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