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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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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12.05.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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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놓고 의-정간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의사들은 반대를 외친다. 정부는 7월 시행을 강행한다. 마주보는 기차는 충돌한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해결은 요원하고 국민은 피곤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분명 누구 한쪽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포괄수가제는 의협 전임 집행부인 경만호 회장 시절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노환규 집행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노 집행부는 기자회견등을 통해 7월 전면시행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급기야 건정심 탈회를 선언했다. 포괄수가제는 흔한 질환인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진료비를 일정하게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검사 수술 처치 입원 등 의료행위별로 받던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일견 일리있는 주장처럼 보인다. 문제는 정부와 의협 모두 국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로 모아지는데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양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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