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 사교육, 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별 상설TF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시장개선대책 분야는 시장변동성이 크고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법위반 유형별로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한 것이 산업별 자료축적과 정보공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다고 것으로 보고, 조사체제를 산업별로 전환해 시장구조 및 동향, 기업환경, 관련제도 등에 대한 상시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료·제약, 융, 에너지, 정보·통신, 부동산, 방송, 사교육 등 8개 산업을 대상산업으로 편성하고, 대상산업별로 과장급을 팀장으로 8개 TF를 조직키로 했다.

각 TF는 상설 조직으로, 국-과 구분 없이 10~20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산업별TF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동향 분석결과를 작성하고, 경쟁촉진시책 추진방안, 실태조사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의약계, 특히 제약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의도와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거에 병의원과 제약 혹은 도매 간의 리베이트가 경찰에 의해 밝혀진 사례들이 있어 의약품 유통에 공정위의 조사가 집중 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