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이 달 22일 예정된 전국의사대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31일 '임시대의원총회'와 1일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의약분업(일명 조제위임제도)를 조제선택제도로 해야 한다",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을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전환시켜 국민과 의사관계 재정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대규모 통합으로 관료화, 경직화, 비효율화 되어 있고, 진료내역조사 및 요양기관 임의조사 등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통합공단을 해체하고,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위해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 도입, 조합주의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해 의사의 조제-투약권을 되찾아야 하고, 지역 회원들의 심평원 지원의 심사위원이 되어 동료를 심사하는 체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요양기관 계약제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해 계약하려는 개별계약보다는 의료단체 대표자가 일괄 계약하는 단체 자유계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건강보험을 철폐시켜 의료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대의원총회'는 "한국의료는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는 "건강보험제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는 강경한 표현의 결의문이 각각 채택됐다.

의협은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두 집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이다.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한국의료는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이미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국민들은 의료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정부정책에 희생당하고 있다. 의사들 또한 자율성을 억압당한 채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상실했으며, 병의원은 점점 파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을 줄임으로써 재정지출을 막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방식의 목표관리제, 선별지정제(공단만이 선택권을 갖는 계약제)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국 8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의사들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체제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방식에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라.

2. 사회주의 의료정책인 목표관리제, 선별지정제, 총액계약제 등 참여복지 5개년 계획(건강보험분야)을 철회하라.

3. 과다한 관리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운영을 민주화하고, 건전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단을 해체, 분리 운영하라.

4. 건강보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위해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라.

5. 지난 3년간 8조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

6.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는 국민의 자유선택권이 보장된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하라.

7.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진료자율성과 자존심을 짓밟는 부당한 고시를 철폐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1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결의문 ]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제도의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 의사들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속에서 말없이 국민의 건강만을 돌보며 살아왔다. 또한 의학교육, 수련교육, 개원 등에 정부 지원 하나 없이 이루어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의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침해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굴종의 삶을 버리고 자유를 위한 당당한 투쟁을 시작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 통제식의 사회주의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둘째,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재정안정을 하겠다는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라.

셋째, 관료화된 단일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체, 분리 운영하라.

넷째, 목표관리제, 선별지정제(공단만 선택권을 가진 계약제), 총액계약제 등 사회주의 방식의 정책이 계획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건강보험분야)을 즉시 철회하라.

다섯째, 건강보험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이며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 조제위임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

여섯째, 실패한 조제위임제도를 진찰 후 약 받을 곳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하라.

일곱째, 정부는 의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잘못된 각종 고시 및 시행규칙을 즉시 철회하라.

전국 228개 시군구 대표자들은 국민건강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이 대우받고 의사가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2월 1일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