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공단의 개혁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2월 10일 공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미 6명의 간부(전직 1명 포함)들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총무관리실의 물품구매담당 부장 등 대기업들로부터 물품납품 등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의 간부들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1,2급 승진에 대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는 것.

노조는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방법이 너무도 노골적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즉, ▲1,2급 승진 대상자를 계속하여 탈락시켜 불안감을 고조시킨 후 금품을 요구, ▲사실상 해고통보와 다름없는 특별징수반 차출 협박 후 금품을 요구, ▲각 지역본부에 (이미 금품을 상납한 자의)사전명단을 통보, 업무수행능력을 보고토록 하여 '우수'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 방법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는 주위에서 업무능력이 최하위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승진하는가 하면, 업무능력 미달로 특별징수반에 차출되었다가 갑자기 승진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비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박태영 전 이사장시절(현 전남도지사) 에 1,2급 승진 시 금품수수가 오간 데 대한 끊이지 않은 문제제기가 이번의 검찰수사에서 3명이 구속됨으로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2급 승진을 위해 2천만원을 건냈다가 승진에서 탈락하여 되돌려 받았으며, 한 간부는 승진을 위해 수천만 원을 요구받고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노조는 박태영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00.9.18∼2001.10.9까지 10차례에 걸쳐 무려 275명(1급78명, 2급197명)의 간부승진이 있었음에 비추어 관련자들은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헸다.

나아가 현재 인사비리 구속자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건네고 승진한 간부는 제외시키고 주요 모금책과 중간심부름 역할을 한 핵심인물만 구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사건을 축소시키고 명백한 뇌물공여자와 그 몸통격인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따라서 수사당국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승진과 관련된 금품을 주고받은 자 모두에게 엄정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정점에 있었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와 대다수 선량한 공단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검찰수사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특별감사를 통해 비리자들을 추호의 의혹도 없이 발본색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즉각 박태영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 할 것, ▲비리간부들을 즉시 색출, 조치할 것,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 ▲비리연루자들을 명퇴신청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형평성을 상실한 감사의 전면 거부와 대국민선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단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와 의사계의 악용소지 등을 우려하여 현 사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자제해 왔으나, 공단개혁을 위해서는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단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