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해 "사회주의를 획책한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사회주의 획책하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건강보험 분야 철회를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 중 건강보험에 관련된 분야는 한국의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식 정책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 분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되어야한다.

첫째,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병의원 시설 및 자유가 보장된 의료 인력을 정부 계획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발상이다.

둘째, 목표관리제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식의 발상을 통해 재정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은 병의원을 못가게 하고 의료인은 충분한 진료를못하게 하는 독재정책이다.

셋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선택지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호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폭력적인 독재정책이다.

넷째, 그 어느 곳에도 공급자인 의료인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계급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보다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낡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정부는 이미 의료가 필수적인 공급 수준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선택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야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그 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방식을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이미 회생불가능한 상태의 한국형 건강보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인을 죽임으로서 건강보험을 살려보려는 헛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 분야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