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설마 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복지부는 모든 제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달 29일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제약사들은 확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무더기로 제기할 태세다.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다. 사실 협회는 고시 이전에 벌써 이사장단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소송 참여를 예고한바 있다.
복지부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주에는 주무부서의 담당과장 등이 대거 참여해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약값을 내린다는 내용을 공단, 심평원과 함께 합동으로 청계천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알렸다.
소송에도 아랑곳 없이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다. 이제는 법의 심판만 남게 됐다. 우리는 복지부와 제약사가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설사 한 쪽이 이긴다 해도 앙금은 남게 마련이고 그 피해는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연구 개발에 전념해 더 좋은 약을 생산해야 할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소모전이 업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이치다.
시위는 당겨졌다. 하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약-정이 한 자리에 모여 파국만이라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몇 개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하고 어느 로펌이 선정됐는지 하는 힘겨루기 보다는 서로 한 발 물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줄 것을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