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 회장이 5일 오전 9시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일전의 조선일보 광고 내용을 되풀이 하자 약사회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발언"이라는 반응이다.

김재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조제료가 신설돼 국민부담이 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선택분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실제 하는 일은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를 수납하고 부수적 행정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1만명 이상의 직원이 연간 7, 8천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약사회에서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처럼, 대응 할 가치가 없는 망발"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가 문제가 해결책이 없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결정권을 가진 보건복지부를 상대할 일이지, 왜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에 시시비비를 걸어오는지 모를 일"이라며 "장관과 의료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김 회장은 공단 해체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 신문광고 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공단의 차후 대응도 주목된다.

[KBS라디오 시사플러스 인터뷰 내용]

송지헌 : 대한의사협회가 다음달 22일 건강보험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전국의사집회를 갖기로 해서 의·정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조명 첫 번째 순서로, 현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재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 회장 : 네 안녕하세요.

송지헌 : 새해 건강하십시오

김 회장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지헌 :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회장님께서는 새해 인사말을 통해 강력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신 건지요?

김 회장 :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현 의료제도는 의사가 배운대로 소신껏 진료하면 부당·허위 청구로 매도되고 모든 의사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투쟁은 국민을 위해 의료사회주의에 대한 의료자유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투쟁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영국의 의료제도를 보십시오. 싱가포르 리관유 전 수상의 부인이 영국 여행 중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랴부랴 싱가포르에 급송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료사회주의의 단면인 것입니다. 의료사회주의는 나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지헌 : 회장님께서는 의료보험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의료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재 의료보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김 회장 :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의료사회주의화 되고 있다는 이유는 첫째, 의보통합으로 국가관리 의료체제로 됐고 둘째,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의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셋째, 포괄수가제, 전산심사 등 의료를 규격화하는 소위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고 있으며 넷째, 심지어는 공단에 사찰권까지 부여하고 다섯째, 최근에는 의료기관 소유를 공공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료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송지헌 : 그리고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해체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해체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회장 : 공단은 보험료를 걷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곳입니다. 직장에서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고, 의료비 지급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실제 하는 일은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를 수납하고 부수적 행정 처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명 이상의 직원이 연간 7, 8천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돈만 내는 국민의 뜻에 무관하게 공단이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여 국민에게 군림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보험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경쟁체제로 공단을 재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지헌 : 공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그러면 해체까지 갈 일은 아니네요?

김 회장 : 그렇죠

송지헌 : 보험공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김 회장 : 그렇죠.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송지헌 : 이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에 게재한 광고와 관련해서 보험공단측에선 조제료 4조 7천억원이 낭비됐다는 문구로 의협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제소하겠다고까지 밝혔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김 회장 :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이후 국민 부담이 증가된 원인이 과거에 없었던 '조제료' 4조 7천억 때문이라는 것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조제료'라고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조제료 4조 7천억원이 그동안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송지헌 : 공단의 해체보다는 직장인과 개인영업자간의 의료보험료 징수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회장 : 현행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송지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봉급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영업자중 년간 5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하는 남·여, 나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로 통행료를 한사람은 몸무게, 한사람은 키, 한사람은 나이에 따라 징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송지헌 :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보험'의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사보험'이란게 선진국처럼 자신에게 맞는 그런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회장 : 네, 우리나라 현재 보험은 솔직하게 보험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돈만 많이 내고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의료보험입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철저하게 책임지고 치료해 주고 그 외 꼭 필요한 기본적인 치료는 공보험으로 하고 그 이상 치료에 대하여는 선진국과 같이 국민이 자유로이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료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송지헌 : 이렇게 될 경우 의료보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없을까요?

김 회장 : 이렇게 하면 모든 계층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같이 하향 평준화된 저질 규격진료밖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 비싼 외화 낭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치료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송지헌 : 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의료사회주의 아닌가요?

김 회장 : 의료사회주의가 아니지요. 계층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혜택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송지헌 : 그만큼 더 책임을 물을 곳에는 책임을 더 묻자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송지헌 : 반대측의 입장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요? 약사회측에서 반박성명 냈죠?

김 회장 : 약사측의 문제는 의약분업이라는 말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단어죠. 약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의료와 약을 일대일로 바로 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제위임제도도 전임 대통령께서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제위임제도 시행을 하면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했고 그런데도 매년 2조 5천억 이상의 의료비가 늘어나서 천문학적인 비용만 국민에게 전가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이제는 돈이 덜 들고 편리한 국민이 조제 받을 곳을 선택하는 조제선택제도로 바꾸자는 것이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송지헌 : 조제선택제도라는게 뭔가요?

김 회장 : 조제 선택제도란 병·의원 중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송지헌 : 그래서 약사회의 반발이 나오는 것이군요?

김 회장 : 약사회의 반발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한 것을 줄여주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한 3년 동안 8조 정도의 비용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담을 없애는 것이고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송지헌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길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김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송지헌 : 오늘은 김재정 회장 계신 의사협회의 입장만 듣는 거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약사회의 입장을 원하시면 듣도록 하고요. 대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의 반박성명을 보면 약사회측에서는 반박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 일간지 광고를 통해 오만과 편견에는 치료약이 없다와 지난번 건정심 10.6% 제시했다가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비난을 딴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강력한 투쟁목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 : 저희들이 수가 2.65% 인상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급자 8명, 보험자, 공익대표 각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대표 8명을 모두 복지부가 임명하고 보험자는 공단·심평원과 같은 보험자 단체구요. 그리고 의료공급자가 8명이니까 16: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8:8 공익대표 4명 해서, 공정하게 결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바꾸자고 했으나 지금은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았고 불합리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 배열을 해놓고 일방통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탈퇴를 한 것이지, 수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수가는 좋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3%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국민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가가 동결되거나 인상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기구가 불합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불합리하게만 만들어 놓은 이런 법률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독일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공익대표 4명은 일본은 국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익대표는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가 어떻게 국민이 뽑은 공익대표가 됩니까?

송지헌 : 이것이 결국 의협 주장대로 가면 보험료 인상하지 않고 혜택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 회장 :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자기 수입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재벌인 경우 보험료를 엄청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송지헌 : 지난번 의약분업으로 한참 투쟁하실 때가 몇 년 전이죠?

김 회장 : 2000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송지헌 : 다시 그러한 투쟁으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김 회장 : 저희들도 다시 그런 투쟁으로 가지 않구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자. 그리고 의료 공급을 하는 의사들도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데, 한말씀 드리자면요. 의사들이 처방을 내면 약에 대한 선택을 저희들이 할 수 없어요. 조금 비싸고 좋은 약을 처방내면 심평원에서 다 삭감하고 삭감한 것은 부당·허위청구로 매도가 됩니다. 의사들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제도입니다. 처방전료도 없어지고 그냥 진찰료, 환자 1명 보면 8,000원 진찰료를 받는데 비싼 약을 처방했다고 해서 진찰료 8,000원에서 약값을 깎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송지헌 : 지난번 의약분업 사태 때도 그랬고,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면 조용히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회장 :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송지헌 : 그런데 2월 22일 대대적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소란스럽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회장 : 네

송지헌 : 국민을 위한 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회장 :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