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김종대 이사장도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 했다고하니 단순히 검토 수준에서 머물지는 않을 모양이다. 공단은 일산병원도 별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깟 제약사 하나 정도 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더구나 공단 분석으로 건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약가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까지 하고 있으니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의 이런 시도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만을 품고 있다.
불만이라기 보다는 걱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 법 하다. 수백개의 제약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제약사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제약사는 연구개발이 기본이다. 공공제약사는 수백개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손쉬운 제네릭을 만들어 다른 제약사와 시장에서 리베이트 경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도로 제약사를 만든다면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데 알다시피 연구개발의 결과는 많게는 수백억에서 수년 혹은 10여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려면 우수 연구원을 뽑아야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어디서 그런 재원이 나올지 궁금하다.
건보 재정을 줄인다는 근사한 목적과는 달리 또다른 국민 비용 부담이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또 설령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공공제약사가 만들어 졌다고 치자.
약가협상권을 가진 공단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사에게 약가특혜를 주거나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수익사업에 손을 댈 수 있다.
이득 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공공제약사 설립은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맞대응 카드가 아니라면 당장 검토 부터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