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일반인들에게는 건강유익정보를, 의료인에게는 전문지식과 정부 정책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정책방송 개국의 1등 공신은 대한개원의협의회다.
의약뉴스에서는 대개협의 김일중 회장과 의료정책방송의 향후 계획과 개원가의 현실을 짚어봤다.
◇의료정책방송, 개원가의 목소리를 전하다
의료정책방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전문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원가의 목소리를 적극 노출시킴으로 인해 대개협 차원의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개협에서는 의료정책방송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고수입의 일부를 개원가로 돌려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고 수주는 주식회사 바른몸에서 하고 있는 부분지만, 광고 방송을 통해 수익이 오면 방송 기본 유지비와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원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 금액은 각 의원의 의료정책방송 한달 방송 송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차등 지급을 통해 의료정책방송에 가입한 의원들의 방송 송출을 유도한다는 것.
의료정책방송을 지위하고 있는 김 회장은 현재 환자를 진료하면서 대개협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대개협의 공식입장을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대개협 일정에 시간을 상당부분 할애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개인적인 고충도 크다.
“대개협의 공청회 회의 등을 통해 기본 방침을 정하지만 3만명 전체 회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회원들의 의견충돌로 간혹 비난을 들을 때면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죠.”
◇의료계의 자정작업 ‘자율직업권’ 필요해
요즘 개원가는 산부인과의 의료분쟁조정법과 심평원의 사업장 점검에 대한 불만으로 시끄러운 분위기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무과실보상 의사부담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는 확률도 천명중 세명이며, 불가항력사고는 통계적으로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보상 부담을 의사하는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김 회장은 심평원의 사업장 점검 역시 불합리한 면에서 개원가의 불만이 크다고 전한다.
“사업장 점검시에는 죄를 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허위 청구 소지가 있을 경우나 민원이 있을 경우 심평원의 자의적 잣대로 사업장 점검을 옵니다.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국세청 서류와 중복돼 행정적 부담도 크죠.”
심평원의 부당청구조사 부분 중 오래된 상황에 대한 환자 증언은 기억할 수 없는 사례도 많지만, 이에 대한 참작이 거의 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부당청구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부당청구 관련 홍보로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마치 부정행위 집단으로 몰려진다는 우려다.
“심평원의 사업장 점검 등 부당청구 조사는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심평원의 조치에 따른 행정적인 금액도 그와 상쇄할 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사사회 내에서 자정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권리, 즉 자율직업권을 달라는 이야기다.
◇개원가, 수가현실화 절실하다
현재 개원가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일까. 김 회장은 그 첫째로 국민 저부담과 저급여·저수가 등 수가현실화를 꼽았다.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가 미국에 비해 삼십분에 일밖에 안됩니다. 맹장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수가가 거의 정부주재로 이뤄져 개원가의 저수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대개협 내에서도 각 과별로 이익이 엇갈려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산과의와 병리학회의 수탁검사 충돌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체 의료계의 대승적 차원으로 동맹체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과의 목전 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타과의 손해를 서로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료계 전체는 한 동료입니다. 의료계가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정부측에 제대로된 주장도 할 수 없죠. 정부는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계에 전하는 김 회장의 마지막 당부는 대승적 차원의 동맹체 의식, ‘화합’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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