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의약계의 주요 수장들이 바뀌면서 보건정책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내년 보건정책은 어떤 이슈가 부각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계의 최대 이슈는 역시 성분명처방이 될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사항이던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김화중 장관이 대약 여약사위원회와 환담을 하며 재차 실행을 약속해 곧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한 발 물러선 김 장관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성분명처방으로 간다는 뜻이라며 한 발 물러선 뒤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 일부 보건소에서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8일 정부의 개각에서 김화중 장관이 제외되면서 당분간 복지부의 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계획대로 공공의료기관을 계속 확장하고 여기서 성분명처방이 나오면 나름대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에서 의무화되기 이전까지 성분명 처방이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계는 오히려 선택분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올 해 정부와 극도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분명처방,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의료기관 DRG 전면 확대, 내년도 수가인상 등 쉴 틈이 없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의료계의 판정승이라 할 수 있다.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수가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안대로 소폭 인상에 그치자 전국적인 집회와 보건정책 성토가 이어졌다.

복지부의 의료계 의견 수용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져 복지부 장관 고발, 장관 교체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의 최대 치부라 할 수 있는 허위부당 청구를 공개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함으로써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약사회는 새로 선출된 원희목 대약 회장과 각 지부장들로 구성될 집행부들의 역할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의 성격상 밖으로 표출되는 대외적인 투쟁보다는 조용히 일처리를 하는 스타일이 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국민 친화적인 이벤트를 계속 이어가고, 총선에서의 단결된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의 최대 현안은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를 막는 것과 건강식품 판매 신고 여부이다. 현재로써는 두 사안 모두 약사회 의견대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정책은 일관된 공공 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의료개방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의료 확대는 의료계에는 치명타를 안길 사안이다. 보건소는 점점 고급화되고 서비스가 행상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보건소가 늘어난다면 병의원이 받을 타격은 불 보듯 하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올 해 1조원 이상의 흑자를 이루어 내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성공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이 절대명제 앞에 약가인하, 요양급여비의 철저한 심사, 진료의 비급여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내년에도 이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의 흑자를 발표하면서도 누적적자를 강조하면서 재정 안정 정책이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특구내 외국인의 내국인 진료는 재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4월 15일의 총선과 두 달 뒤의 지자체장 선거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어느 인사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관심꺼리다.


의약뉴스 특별취재팀(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