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약가인하의 한파가 매섭다.
우선 걱정되는 것은 제약사 직원들의 대량 해고다. 말로는 희망퇴직 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만두라는 최후통첩과 같은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MB정부의 정책과도 방향이 다른 것이어서 우려는 더 크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일단 회사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 한다.
한 토론회에서는 2만정도가 찬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들은 생존의 최후카드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대로 당할 수 만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업계는 제약협회 공동 소송을 준비했으나 처한 사정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마도 150여개 사가 김앤장 같은 거대 로펌에 의뢰해 정부를 상대로 사상최대 규모의 전투를 벌일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그들도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는 다국적제약사들은 팔짱을 낀 채 국내 제약사들의 허둥대는 모습을 여유있게 지켜 보면서 미소 짓고 있다. 이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능력과 의지는 떨어지고 그로 인한 어부지리는 자신들이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군색하다.
작은 것에도 통상압력 운운하면서 법으로 밀고 나가는 이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문제는 외자제약사들이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약가인하 소송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