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각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으로 나서면서 '선택분업'을 공론화 하려는 기세로 나서고 있다.

수가 2.65%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시작한 의협의 반발은 보건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선택분업 실시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었다.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약분업 실행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전국적인 집회와 '삭감 통보서 화형식'같은 강한 이벤트성 행사로 주목을 끌어 선택분업을 밀어붙일 기세다.

한 의약계 인사는 "의협이 4단계 투쟁전략을 세우고, 지역별 행사도 시기를 조절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곧 의료계의 세력을 과시하고, 총선 출마자들에게 어필하면서 선택분업이라는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의협은 지난번 일간지의 광고와 같은 선택분업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홍보전을 계속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공론화를 생성시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보 전략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2001년 11월 의협은 인지도가 높은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대상자 총 1,077명중 83.7%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병·의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63.6%는 분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선택분업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게 했다.

의협은 2002년 6월 의약분업 공청회를 통해 선택분업을 의약분업에 대한 향후 정책대안으로 설정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짓고 향후 의약분업 전면철폐를 주장할 것인가 선택분업을 주장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선택분업이 국민의 선택권 확대, 대외적 설득력 확보 유리, 약사의 조제권 통제, 의사 진료권 강화, 의사들의 조제권 확보, 건보재정 적자 해소 등의 장점이 있어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무게중심을 두었다.

한편, 약사회는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을 담은 일간지 광고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그동안 의사의 소득증가를 호도하면서 선택분업을 내세우는 것이 더 돈을 벌어 치부하겠다는 뜻임을 국민들은 이제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평했을 뿐 이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