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인상분을 놓고 격렬한 논란이 예상됐던 건정심회의가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의협은 16일 회의에서 2.65%를 동결하고 소아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 대표는 이미 법적인하자 없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약사회도 수가 결정이 잘된 것은 아니지만 수가인상 거부에 대해 요양협에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회원 무마용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치협도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건정심은 그대로 마무리 되었다.

따라서 2.65% 수가인상안은 금주내에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수가 동결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24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4단계 대정부 투쟁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수가 자체를 놓고 투쟁하는 것은 대국민적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슬로건은 건보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바뀔 전망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