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서도 약가인하는 단연 화제로 떠올랐다.
참석 약대 교수들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보험자의 무능 때문에 건보재정이 악화 됐다며 약가인하의 배경을 문제삼았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약가인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정책이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있다고 응수했다. 다시 말해 과학으로 설명할 근거는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약가인하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약가인하의 배경이 된 건보재정 악화는 (높은 약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자의 무능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약가인하를 한다고 해서 악화된 보험재정이 해소되는지도 물었다.
이에 류과장은 국내 제약사들은 10년간 부침없이 13%의 안정적 성장과 호황을 누려 왔는데 그동안 제약사들은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류과장은 2014년에 가서야 2조 5000억 규모의 약가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여기서 업계와 당국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업계는 내년 부터 대량 직원 해고와 R&D 투자 위축을 염려하고 있다.
약가인하로 돈이 없어 직원을 짜르고 연구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4년 후에는 리베이트 안하고 연구 열심히 한 제약사는 좋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도 예측하기 힘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현실인데 까마득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참고 견뎌내라고 하는 것은 먼 산 불구경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망하거나 다국적제약사의 식민지가 된 후라면?
참다 못한 제약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의약품 생산중단 까지 하는 것은 그들의 심정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의약뉴스는 당국자들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