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야 말았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간절한 호소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8.12조치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약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새 약가제도를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2조 1천억에서 1조 7000억원 규모로 줄어든 것이 그마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당연한 결과다. 업계를 대표하는 제약협회는 연이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떴떴하고 투명하지 않은 개편안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100만인 서명운동, 총궐기대회, 생산중단 등을 경고했다.
특히 8만 제약인이 당할 고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제 국내 제약시장은 다국적사의 제약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상기시켰다.
협회의 표현대로 그동안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와 협회 회원사 제명 등 초강수도 복지부의 결단? 앞에서는 무력했다.
보험재정 악화가 과연 약값 때문만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 공단의 방만한 경영 때문인지 아니면 의약사들의 파렴치한 과도청구, 허위청구 때문인지 그도 아니라면 어설픈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무한책임은 약값으로 돌아갔다. 약값인하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 것이다. 잘못은 고치면 된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무리한 강행으로 위기를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것인지 공은 여전히 복지부 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