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제약산업이다.
이견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미 미국은 모든 절차를 마쳤고 이제 한국 국회도 협정비준 초읽기에 와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약가일괄인하 고시를 서두르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말은 이런 때 딱 어울린다고 할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고사가 목전에 있고 외국 제약사의 '제약 식민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제약 주권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지난번 신종플루 백신 사건때 여실히 증명됐다. 자기 나라 제약사가 생산한 약을 먹지 못하는 사태는 치명적인 국민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성장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내밀고 애걸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모든 자존심을 접고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 ▲해당 제약사에 대한 언론 공개 및 협회 제명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 정도 카드라면 복지부가 받아야 한다. 대신 업계는 △약가 단계적 인하 △인하 폭 축소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덧붙여 리베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런 제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끝내 내용 변경 없는 고시를 강행하면 그동안 보류했던 생산중단,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및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 100만 서명운동도 조기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극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업을 죽이고 외자사를 살찌우는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고 우리는 복지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