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논의가 10일 진행됐다.

대한의학회 주최로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개최된 '임상진료지침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진료지침이 진료심사의 도구나 법적인 강제성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상 진료지침은 아직도 많은 부분의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효용성을 갖는 자료를 만들 환경적 요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임상지침의 개발 방법론과 개발 사례를 발표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고대의대 안형식 교수는 "진료지침이 진료의 질을 높일 수는 있으나, (의사의 진료에)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발, 보급. 적용에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작업으로 적절한 유인책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는 "가이드라인과 알고리즘이 임상적인 결정을 도와주고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처치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불완전한 자료는 치료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고, 비용 증가, 행정적 악용 등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김남순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임상지침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17종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양질의 진료지침이 개발되지 못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진료지침을 의사가 이용하는데는 자율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진료지침 개발은 경험중심보다는 근거중심을 위주로 하되 최신 의료경향과 지역적 환경적 요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등 정부는 감기심사원칙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의강력한 반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심포지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원칙제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