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고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취지와 달리 지방 병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간호사 수를 못 채우면 기본 수가의 5%가 깎이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 병원의 80%는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한다.

작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이 제도로 무려 800억 원을 받았으며 서울의 종합병원은 430억 원, 서울의 병원은 57억 원의 혜택을 보았다.

반면 부산의 병원은 4억 4천만 원, 강원도의 병원은 3,100만 원, 충남은 1억 8천만 원, 전북은 1,400만 원, 경남 4억 3천만 원을 삭감 당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간호 인력 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간호 인력은 다시 고임금의 복리후생이 좋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며, 간호 인력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은 삭감 당해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이 제도가 간호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복지부가 빨리 중재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