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여파가 심상찮다.
경기도 시흥 개원의가 리베이트 수수로 조사를 받다 지난달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 일본에서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나 국내서는 처음이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쌍벌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들은 이 법안이 추진될 당시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자살을 계기로 의협은 쌍벌죄 전면 재검토를 당국에 촉구할 계획이다.
우리는 쌍벌죄의 법 취지는 온당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의사들의 도미노 자살은 우려한다.
특히 의협이나 경기도의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6주간의 구속수사와 그로인한 과도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면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적된 문제는 밝혀져야 한다.
리베이트도 의약업계에서 확실히 근절되는 기회가 된다면 한 개원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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