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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제약사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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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제약사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11.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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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장문 닫으나 ...앉아서 죽으나 마찬가지 '최후통첩' 보내

제약사들이 다음달 1일 하루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한다. 

약 생산을 멈춘다는 말이다. 약은 일반공산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 따라서 제약사의 폐업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년으로 예정된 약가 일괄인하 반대 때문이다. 일반인이 보기에 약값좀 깎는다고 제약사들이 일시에 공장문을 닫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생존의 문제이다.

공장문을 닫아 죽나 그냥 앉아서 약가인하 당하고 죽나 별 반 차이가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난다. 제조업체 중에서도 보수적인 제약사들이 이런 극단적 모험주의를 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다.

제약협회장 등이 모여 복지부 앞에서 항의시위도 했고 8만 제약인 서명운동과 대규모 궐기대회, 헌법소원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폐업은 정부 당국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다.

10만 실직자가 생기고 국내 제약사가 다 죽어 외자사에 제약 주권이 넘어간다는 외침의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워낙 급하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그만큼 국내 제약사들이 막다른 코너에 몰려 있다는 말이다.

이런데도 복지부 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는 건보재정 악화나 불법 리베이트와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 제약사들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해서 폐업을 부당하다고 몰아부칠 수 없다는 말이다.

사회적 약자가 저항의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꺼낸 '절규 카드'에  당국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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