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후임으로 임채진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맡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복지부 장관이 될 지도 모를 임장관을 일단 환영 하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임장관은 의약계의 갈등 조정자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의계는 선택의원제나 영리병원 도입 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고 약계는 일반약 슈퍼판매로 시끄럽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이다.
현안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갈등을 극대화해 의약분쟁의 소지를 만들기 보다는 화해와 소통의 장을 꾸려 주기를 당부한다.
둘째는 제약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국내 제약사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제약업계는 정부가 '국내 제약사 죽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불만이 대단하다.
국내사가 죽으면 동남아 처럼 다국적제약사가 제약시장을 독점하고 그것을 무기로 마음대로 약을 공급하거나 중단하고 약값을 제멋대로 인상하는 등 폐해가 고스란히 국내로 옮겨져 심각한 제약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구나 내년으로 예정된 의약품 일괄인하는 막 신약개발에 눈뜨면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국내사의 앞길을 막는 꼴이다. 경쟁은 동등해야 한다. 헤비급과 플라이급을 정글의 링에 올려 놓고 1:1로 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다.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국민 보건복지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수명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오래사는 것이 복지는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보건복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이런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