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3일 주요 일간지 1면에 수가에 대한 불만과 선택분업 실시 등을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정부는 의사의 진료비를 마구잡이식으로 부당 삭감해 싸구려 진료와 규격진료를 강요해 올 해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국가경제와 가계가 어려운 시기라며 어려움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2004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폭 인상하느니 차라리 인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의협은 또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하고, 하단에 선택분업이란 국민이 병의원이나 약국 중 약 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달았다.

의약분업은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시행됐고, 조제료란 항목으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라고 의협은 평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나 복지부 유권해석을 볼 때 조제- 투약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조제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광고에서 건보공단에 대해 환골탈태 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직원이 매년1조원을 경비로 소모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인 2300명을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단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공단 부속병원에 사용, 연간 1000억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