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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없는 5부제 ,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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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없는 5부제 ,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 의약뉴스
  • 승인 201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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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의협, 변호사회 등 이익집단 가운데 파워가 세기로 소문이 났다. 역시 소문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반응이다.

복지부가 사실상 의약품슈퍼판매 방침을 철회하고 약사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손 들어 준것은 아니다. 약사회가 그럴듯한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슈퍼판매 대신 전국 약국의 20%에 해당하는 약 4000여개 약국이 매일 자정까지 문을 연다는 이른바 5부제 약국을 슈퍼판매 대안으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부터다. 과연 4000개 약국이 자정까지 문을 여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은 곧 확인될 것이다. 약사들은 벌써부터 5부제 약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작도 하기전에 회원 약국에서 부터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독려했으나 지금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해 있다. 5부제 약국도 이와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문제는 약사회가 5부제 약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다시말해 패널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의심의 눈초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강력한 처벌책이 있어도 시행이 어려운 판에 한다고만 했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국민적 저항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부제가 슈퍼판매의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5부제 시행여부를 철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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