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조제 사례 수집 등 의료계의 약사 때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약국이고 의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다시금 약사를 압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협에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해 상반기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2001년에 비해 1,437만원인 11.27%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약국은 1,502만원인 11.16%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약국"이라는 것.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환자 한 사람당 방문당 진료비도 의원급은 -9.1%(1,432원)에 달하고 있으나 약국은 -0.58%(27원)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대약 한석원 회장의 논문을 근거로 2001년 상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의 의원-약국 수입을 분석한 결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건의문은 수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국조제료 인하 효과가 적은 것은 약국조제료 5개 항목 중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 부분이 조제일수에 따라 과잉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증가된 국민부담을 파악한 결과, 2000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국의 조제료 등에 4조7,997억원, 병의원 진료비 1조1,233억원, 교통비 등 간접비 1조1,040억원~2조7,589억원 등 총 7조270억원에서 8조6,81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의료비용 증가분은 환자 본인부담 50% 인상,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3차 의료기관), 보험료 대폭 인상(매년 23% 이상), 담배에 건강보험 부담금 부과, 1,413개 약품(6.4%) 보험적용 제외, 보험적용일수 365일 제한, 은행 차입금 이자 연 1천억원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제도를 저비용 고효율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면서 200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2천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 통계자료는 2001년 7월 보험재정 안정대책과 2차에 걸친 수가 인하조치가 대부분 의원급에 집중됐음을 알게 해 준다"며 "2003년 상반기 통계에서도 치과와 의원급만 급여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형평성을 잃은 보험재정 안정대책과 수가인하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일차의료기관을 회생시킬 수 있는 부양책 마련과 함께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