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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 약판매 '후속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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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 약판매 '후속조치' 돌입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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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조양연 연수교육 이사...투명절차 강조
이번 달 까지 약사회 입장을 밝혀야 하는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에 대해 약사사회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약사회 김구 집행부는 특수 장소를 공공 장소로 한정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각급 약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이미 지부장회의는 이를 수용하고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황이다. 그러나 분회약사회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고 약국외 판매 전면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우려다.

하지만 편의점을 전제로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거부당한 이전 안에 비해 상당히 누그러진 분위기다. 정부가 협조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약사들로 하여금 시간 벌기에 대한 기대를 하게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여권이 개각과 당 쇄신 등으로 어지러워 약국외 판매에 집중하기 힘들고 정권말기의 관리형 국정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럼에도 ‘공공장소 의약품 판매’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기도 한 대한약사회 조양연 연수교육이사는 이 방안에 대한 회원의견의 철저한 반영과 투명한 절차를 촉구하는 글을 경기도약사회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어찌되었든 우리는 야간, 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일시 후퇴를 할 수 밖에 없는 국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원칙에 대한 예외 확대”라고 규정한 조이사는 “정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라며 “잘못 시행하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더욱 더 곤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신중하게 접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공공장소 위탁판매 대안 논의과정에 회원의 의견이 철저하게 반영되고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불편 해소 현실성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무마 ▲시민단체 반발 완화 ▲행정자치부 설득 ▲위탁판매 관리 충실 ▲심야약국 전철 밟을 가능성 ▲단기적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 ▲차기 집행부 부담 등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특수장소 지정 확대안의 과오를 뒤풀이 하지 않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판매안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엄중하고 냉철한 대안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외부 토론회에서 보면 약사회 내부 논리가 밖에서 안 통하는 것들도 많아 사회적 동의와 협의절차가 무척 중요하다고 새삼스럽게 느낀다”고 “이번 안이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완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들과의 합의, 폭넓은 시민단체의 이해, 지부·분회 단위 실행 담보장치, 심야·휴일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확대, 추가 확대협상 불가 등을 확보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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