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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이달만 잘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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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이달만 잘 넘기면...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5.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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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각으로 ...일단 한 숨 돌리게 될 듯

정부가 오늘 개각을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하게 밀어 부쳤던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물러나면 후임 장관은 누가 되든지 집권 말기 관리형 행정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자를 정하기 어려워 개각을 늦춰 왔다고 알려졌다. 유력 후보였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전임 정책실장인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도 내년 총선 출마로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임종룡 기재부 1차관과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거론됐지만 취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과 차기 구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소장파가 다시 쇄신모임을 갖고 박근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부장 회의를 통해 공공장소로 특수 장소를 제한하고 심야시간에만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상황이 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이번 정부에서는 동력을 싣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5월만 잘 넘기면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 전 열렸던 경제부처 회의에서 일반인 약국법인 설립 배제, 현행법에서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방향전환을 한 것도 집권 후반기의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이 단식에 들어가고 지부별로 긴급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여는 등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발보다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약사들은 정책적으로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수성향이 대다수여서 여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약사의 사회적 정체성을 낮게 평가하게 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5월의 객관적인 상황이 긴급한 현안으로 부각됐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잠시 잠재우겠지만 약사들의 사회정치적 의식과 사회적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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