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험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정부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제비 인하가 대응책의 중심 타켓이 될 가능성이 커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약가인하를 주장하는 배경은 보험재정 가운데 약제비의 OECD 평균은 17% 정도인데 우리는 30%라는데 근거하고 있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부산서 열린 약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면서 약가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류과장은 "약가산정 방식이 지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이 (약가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과연 두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논리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과 퍼스트 제네릭 이후 후발 제네릭이 들어올 때마다 약가가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구조를 지속하는것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한마디로 약가인하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제약사들은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약가만 내리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결국 다국적제약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신약으로 무장한 다국적제약사를 국내 제약사가 따라 잡기는 아직 역부족이고 따라서 보호해야할 부분이 분명 있는데도 동일선상에서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국내제약사 죽이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류 과장은 5월경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상식선에서 결정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 했으나 새로운 약가산정방식에 제약사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