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하는 논의가 의료계의 핫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병협, 의협의 물밑 계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병원협에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정부에 이를 요구 했고, 복지위 김성순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또 의협의 DRG 공청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측은 병협이다. 곧 병원의 규모나 시설 등 운영 자금을 요양 기관별로 별도로 산정해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곧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병원과 의원의 원가가 다른데도 두 수가가 통합 돼 있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수가 분리의 전제로 개방형병원제의 활성화를 들고 있다. 병원과 의원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시설 중복 투자도 없고 수가 분리의 효과가 크다는 것.

의협은 DRG 전면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의사수가와 병원 수가의 분리를 주장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미국과 같이 의사에 대한 수가가 있는 환경에서만 DRG를 시행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의사와 병원의 수가를 분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분리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DRG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사제도의 보완책으로 미국의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도(RBRVS 수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미국처럼 개방형병원제가 활성화 되지도 않았고, 의사수가와 병원수가가 분리되지도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병원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험 운영을 시도하고 있고, 수가 분리에 대한 연구과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최근 한 언론은 외과 지원자가 줄어든다며 대안으로 의사수가를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하면 DRG 전면시행도 가능하고, 중소병원도 살릴 수 있다면 정부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건보재정 대폭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