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 개원의협의회가 심평원에 대해 공동으로 정면 대응 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각과 개원의협의회들이 심평원에서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부당삭감하고 있으며 집중 성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당삭감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책자발간을 통한 회원 홍보와 함께 △심평원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이는 서울시의사회(회장·박한성)가 지난 달 29일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한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이다.

이 날 참석한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은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부당삭감이 만연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부당삭감과 관련, 소송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시의사회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보험이사들은 각 과별로 5명씩의 부당삭감 자료를 조만간 제출키로 하는 한편, 가정의학과와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일반과 등 6개과를 주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과별 부당삭감의 구체적인 사례와 유형을 수집,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박한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상적으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침에 의해 부당삭감되고 있으며 이를 이의신청하면 실사가 나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소송 제기와 함께 현재 부당삭감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의 주목표는 불법적인 진료비 삭감”이라 지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제시와 각과별 부당삭감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사례집 책자 발간 및 대회원 홍보에 이어 심평원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과 보험이사들은 과별 현황소개를 통해 "기준이 공개 안되어 무슨 근거로 삭감되는지 조차 모른다", “단지 비싼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는 경향이 있다”, “심평원이 정한 임의기준에 의해 삭감되고 있다”, “심사자의 기분에 따라 삭감되는 듯한 분위기”라는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