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협상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건보재정 억제의지와 의약계의 수익보전 논리가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현재 복지부는 올 해의 2.9%와 비슷한 수중인 3%선에서 수가 인상을 억제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10.6%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약사회는 26.1%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가인상분은 그간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보전을 위해 진찰료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2004년도 환산지수 조정에 대비, 의료정책연구소 및 인제대 경영연구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수가 산정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의협은 연구 결과 지난해 의료수가 조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가 8.7% 인하됐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4.9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003년도의 환산지수 산정 문제점으로 병원약사의 임금을 275.3만원으로 적용한 점, 약국 특성상 현존하는 권리금을 미적용한 점을 들었다.

2004년도 약국 환산지수에서는 개설약사의 적정 인건비를 산정하고, 약국 권리금의 기회비용을 반영했으며, 의약품 재고누증에 따른 비용, 조제시 약품 손실 발생액 등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수가는 3% 인하, 의료보험료율은 8%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공단과의 계약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내년도 수가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결국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공급자 단체의 퇴장속에 표결로 결정되는 파행을 겪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