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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가 민의를 대표 못한다는 논리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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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가 민의를 대표 못한다는 논리의 허점
  • 의약뉴스
  • 승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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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의 꽃은 직선 투표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 하는 직선제로 지도자를 뽑는다. 의약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협과 약사회도 직선제로 수장을 선택한다.

그런데 의협에서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선제로 회귀를 추진중이다. 지난 2일에는 공청회도 열었다. 의협정관개정특별위원회(회장 장동익)는 직선제를 폐기하는 대신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회장을 선택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꼴로 선정하자는 것이다.

반대도 있었지만 찬성의견도 많았다. 찬성을 낸 쪽은 직선제 후 5명의 회장이 나왔지만 신상진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회원의 5% 도 안되는 지지를 받아 전체회원의 95%가 반대하는 회장이 탄생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는 고비용과 인신공격, 학연- 지연에 얽매이는 폐단이 있다며 간선제는 이런 문제점을 타파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50명에 대의원 260명을 더하면 1900명이돼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1900명이 10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대변한다는 논리다. 선택은 의사, 그들 스스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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