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를 비하하고,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비난을 했다며, 시민단체들이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장관의 발언 가운데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으나 자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김화중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는 이 공동 성명에서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김화중 장관을 비판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장관이 국가의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써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시민단체는 "포괄수가제 문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방안, 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 중심병원의 설립과 외국인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문제, 민간의료보험 확대언급, 의료기관평가업무의 병협 위탁,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추진 등의 문제들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논의를 결여한 채 추진됨으로써 혼선을 초래하고 우려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김 장관의 발언과 인식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그간의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면담의 취지를 곡해한 발언에 대해 해명할 것과 모 시민단체가 지난 8월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에게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포기하고 선택적용으로 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비롯해 지불보상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이에 응할 것과 참여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