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의 핵심 사항이며,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야 공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관계 단체의 조직적 저항이 심화되어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 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15.5%, 기관수 기준 8.8%, 진료건수 기준 5.5%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병상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국 95.8%, 핀란드 96.6%, 프랑스 64.8%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OECD 30개 국가 중 공공의료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과 일본도 각각 33.2%와 35.8%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행정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사후치료 중심적인 고비용·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의료보장 강화하는 일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증가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 당초 365억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미반영되자 20개소 시범사업 예산 146억 8,000만원으로 낮춰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추궁하고 "최소한 20개소 시범사업 예산이라고 반영되야 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물론 예산부처에서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분야보다 보건의료분야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곧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실행 계획'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총 3조 6,149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4년도의 경우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1,616억 3,100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158억 7,600만원, 공공의료기관 평가 및 운영지원 7억 6,700만원 등 총 1,782억 7,400만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관련 예산이 금년에는 367억8,4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247억3,300만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32.8%인 120억5,100만원이 감소됐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과연 공공의료 확충의지가 있는가" 따져 물었다.

김성순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계획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에 본격 가동할 계획임에도 2004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그치고 "최소한 건축설계비라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시설현대화,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반 확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