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정책질의를 통해 "보건복지 예산이 확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복지서비스 확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가 예산 확충을 주도하고,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보호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건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일 뿐만 아니라 부문간 균형배분에 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특히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서 "2004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은 2003년 예산보다 8,505억원 증가(9.6% 증가)한 총 9조 7,327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보다 8.9%인 7,547억원이 증가한 9조 2,569억원"이라고 전했다.

또, "2004년도 예산안의 정부전체 일반회계 규모 117조 5,429억원이 제1회 추경을 포함한 2003년 예산보다 2.1%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정부예산은 7.6%인데 반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18.1%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전체예산 연간증가율의 2.4배나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보건복지재정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 이는 그간의 재원확충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의 급격한 증가에 비롯된 바 크고, 특히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보다 사후치료비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 9조 537억 원을 구분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가 57.7%인 5조 2,253억원 ▲'보건의료' 5.0%인 4,525억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고지원 등 '사회보험'이 37.3%인 3조 3,759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3조 7,704억원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3조 2,579억원을 합하면 7조 283억원으로 주요사업비의 77.6%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예산 중 보건예산은 2,133억원으로 주요사업비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일 뿐만 아니라 부문간 균형배분에 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특히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