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에서 고가의 고정술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나 DRG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7일 척추수술 입원환자 자료(2001년·2002년 상반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척추수술 증가율이 비교적 척추 수술이 많은 미국의 수술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러한 실태가 수술비용이 고가(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이 급증하고 있고 후자가 병행될 경우 비용이 크게증가)이면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시 치명적인 불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우선, 우리나라의 척추수술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간판제거술에서 미국의 9년간 증가율이 75%, 우리나라(99-01)는 2년간 증가율 72%인데, 미국은 80년대 9년간 결과이며 이후 정부 관리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99년 15,962건에서 2001년 27,483건으로 증가햇다고 밝혔다.

척추고정술의 경우 미국은 성인인구 10만명당 33명(2001년 예측치), 우리나라는 65명(2001)으로 연간 발생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00명 대비 척추수술을 시행한 환자수는 2002. 1 - 2002. 2. 진료 2개월간 평균14.4%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수술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보다 신경외과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병원급 신경외과의 경우 66.6%에 달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척추수술 중 입원건당 평균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수술은 척추고정술로 평균 567만원(척추관절고정술의 경우 1,12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피적 성형술이 11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 전체 척추수술 진료비용 구성 중 [처치수술료]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중 순수 척추고정재료비는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척추고정재료는 청구단가가 비교적 높은 것들로, [척추후방고정ROD형-SCREW세트]이 전체 고정재료사용빈도의 30%, 사용금액의 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다빈도 척추수술의 진료비용은 척추고정술이 함께 수행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척추고정술 증가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곧 추간판제거술 단독수술은 1,477,174원인데 고정술이 함께 시행된 추간판제거술의 경우 5,393,582원(3.5배)이며, 척추후궁절제술 단독수술은 1,953,488원. 고정술이 함께 시행된 척추후궁절제술은 6,319,887원(3.2배)라는 것.

심평원은 우리나라 척추수술 전체 건수는 인구10만대비 기준으로 추간판제거술의 급격한 증가율이 확인되었고 척추고정술의 경우 외국 2001년 예측치를 2배 앞지르고 있어 향후 척추수술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대책으로 척추수술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새로운 척추수술기법이라고 하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척추수술관련 임상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척추수술 적격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척추내 고정기를 사용할 경우 사전 승인제(대만)를 실시하거나, 고정재료에 대한 등록사업 실시(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하여 철저한 고정재료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별 재수술률, 재입원율, 입원환자대비 수술률 등 척추수술후 결과 모니터링의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비교적 표준화된 재료사용이 확인된 척추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척추수술시 고정재료의 급여수준(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척추고정술 선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