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증환자 급여확대 어려워"
진료비로 보면 입원은 3조 6,532억원(27%)을 지출됐고, 외래진료에는 2.7배가 많은 9조 7,713억원이 사용됐다.
증가 추이를 보면 1995년 이후 입원이 2.1배(1조7385억원 -> 3조6,532억원)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외래는 4.4배(2조2,168억원 -> 9조7,7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년전(2000년)과 비교할 때 입원급여비는 5,091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외래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이용환자 증가 등으로 4조 1,261억원이나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외래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또 의료이용의 대부분인 외래이용 빈도가 13.0회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Health Data 2003의 각국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에 따르면, 한국은 13.0회, 미국은 5.8회, 영국은 5.4회, 독일과 프랑스 는 6.5회, 이탈리아는 6.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외래이용 빈도는 95년 8.7회, 2000년 10.8회, 2001년 12.3회, 2002년 13.0회로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입원은 최근 3년간 0.9회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사람의 다발생 질병으로는 입원은 ①치질 ②폐렴 ③백내장 ④급성충수염 ⑤위장염 순이고, 외래는 ①감기 ②치과질환 ③결막염 ④위십이지장염 ⑤피부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수입은 13조 8,117억원으로 2001년(11조 3,227억원)보다 2조 4,890억원이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13조 8,237억원으로 2001년(13조 1,956억원)에 비하여 6,281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당기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재정위기를 겪은 2001년에 비하면 재정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및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세대당 月보험료는 평균 68,581원이었고, 병·의원 진료비로 사용한 보험급여비는 59원 많은 68,640원이었다.
직역별(직장, 지역)로는 직장가입자는 평균 35,209원(사용자부담 제외)을 납부하고 보험급여비로 74,118원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가입자는 39,071원(국고지원 제외) 납부하고 63,491원의 보험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대상자 4,650만 3천명 가운데 약 88%인 4,069만 3천명(韓方제외)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환자 가운데 352만명(대상자의 8%)은 입원환자로 밝혀졌다. 지난해 진료를 받지 않은 건강보험대상자는 모두 580만명이었다.
이는 2001년 의료이용자(약 3,904만명) 보다 165만명이 증가한 것이고, 2000년 의료이용자(약 3,702만명) 보다는 367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단은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국민은 1인당 연간 13.9회씩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이 외래(13.0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재정 중 73%가 외래환자 진료에 사용되어 입원 중증환자에 대한 급여확대에 어려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는 "의약분업 이후 능력있는 교수들의 개업과 신규 의사 증가로 의원 수가 대폭 늘어난 데 원인이 있다. 또한 환자들의 중복진료 행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평했다.
또한 "건보재정 흑자를 추구하기 보다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비보험 항목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해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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