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전면철회하라. 선택진료로는 더이상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없으며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 없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의협 건상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 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시도로 추진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을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과거 두차례 시행을 연기했던 사례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연기되었던 사례는 '시행 시기'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는 것.


다음은 성명서의 핵심내용이다.

"지난 8월 정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령안의 핵심내용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되므로 선택을 위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안 제22조제1항)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은 8월말부터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말 병원협회 대표단을 만난 보건복지부 장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1월에 전면 시행하되, 대학병원의 경우 수가가 낮은 문제를 해결한 이후 2004년 6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협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러한 소식은 의사협회의 반발에 도화선을 당긴 셈이 되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협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크게 반발하며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포괄수가제 설명회'조차 조직적으로 불참하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2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요지는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포괄수가제의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보험자 단체를 비롯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는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지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점만이 받아들여져 철회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우리 시민·보건의료·노동단체들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고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길을 마련하며,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의 질 관리가 확산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그런데 만일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기대는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우선 평균 진료비 수준이 질병군 포괄수가보다 높은 병원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지 않고, 평균 진료비 수준이 질병군 포괄수가보다 낮은 병원만 참여하게 되면 의료비는 오히려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 장관의 말처럼 포괄수가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행위별 수가 보상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실시 대상으로 참여시켜야 할 의료기관은 오히려 포괄수가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 관리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포괄수가제의 선택적 적용은 사실상 '의료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는커녕 전반적인 보험재정의 낭비 폭을 키우게 되는 부작용만 확대될 뿐이다.

우리 시민·보건의료·노동단체들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올해 11월 예정대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적용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적용을 하는 대신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현실상 부작용이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채, 비판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만일 그래도 정부가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차라리 '전면 철회'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연대발표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