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와 진료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약사의 조제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반면 약사들은 의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의 내면에는 건보재정의 악화 원인을 서로에게 떠밀려는데 있다. 의사들은 2000년 분업 당시 3900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조제료가 2009년에는 2조 6000억으로 무려 7배 늘었다고 주장한다. 약품비도 2000년에는 88000억 정도 였던 것이 2009년에는 8조 1000억으로 9배 증가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렇게 늘어난 조제료와 약품비 때문에 당시 약속했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수가 인상이 공수표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분업 전 임의조제시 조제료에는 조제약 마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제료가 아주 낮게 책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약국의료보험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 통계에 잡힌 조제료는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분업 시작과 동시에 약국 조제료가 제도권안으로 들어가 그 이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들이 잡혀 늘어난 것으로 보여 이는 일시적이고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
반면 진료비는 2001년 17조8433억원에서 2008년 34조8689억원으로 195%나 폭증했다는 것. 보험재정의 악화는 조제료 증가 때문이 아니라 진료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약제비에 대해서도 총약제비는 2001년 4조6069억원에서 2008년 9조5435억만원으로 207% 증가했는데, 총약제비증가에는 조제료 증가분보다 약값 증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약제비가 늘어난 것은 의사들이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것으로 결코 조제료 때문에 건보재정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서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곡하거나 상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건보재정의 악화가 방만한 공단 운영 때문인지 아니면 조제료 때문인지 이도 아니면 진료비나 약품비 때문인지, 지나치게 높은 수가 때문인지 확인해 문제의 근원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