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간의 분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 의원은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김화중 장관에게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촉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사무와 권한을 산하기관에 이양하는 일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또한 식약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보건원, 대한적십자사 등 산하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사무를 재배분하며,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하고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이양이 필요한 권한과 사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책과 집행기능을 이원화해야 하고, 식약청에 정책기능 부여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요구권, 제출받은 자료 사실확인권한' 위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의 약제·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검사'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한 통보) 규정을 개정하여 심평원의 검사를 받은 청구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김성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를 집단구호 책임기관으로 위탁 필요, 재해의연금 모금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