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권한남용이 심각하며, 허구적인 재정흑자, 직원의 직무태만과 도덕적해이, 등을 지적했다.

심재철의원과 이원형의원은 공단 직원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실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권한남용으로 인한 진료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공단이 징수권만 있어 허위청구가 있을 때만 수진자 조회를 통하여 굽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사장의 답변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원형 의원은 배석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공단이 실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허위청구시 이를 알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심평원이 지적한 사항과 서류상에 나타난 사항을 복지부에 조사의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건보재정 흑자가 공단측의 눈속임이며 거품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과 이원형 의원은 국고지원으로 흑자가 났는데도 마치 공단이 잘해서 흑자가 난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고'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고지원액이 10조6천억원이며, 국민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월 현재 1조521억원의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이는 올 해 국고지원분 2조7792억원중 2조5747억원을 조기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흑자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곧 연간지원분을 균둥배분해 8월까지 2/3만 투입해야 하는데 8582억원이 조기 투입됐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연말까지 9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답변에 나선 공단이사장에게 답변도 하기전에 국고지원분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2/3기간에 국고의 98%를 지원받은 재정흑자는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건보지출이 감소했다고 하는 등 국지적인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다"며 신랄히 비난했다.

윤여준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무태만과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곧 지난해 감사건수가 3346건으로 전체직원의 1/3 규모이며, 자제조사에서 민원인이 43.9%가 전화가 잘 안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