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쌍벌죄가 드디어 이달 28일 시작된다.
돈 주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돈 받는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죄는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척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애초 의협 등은 쌍벌죄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대세에 밀려 쌍벌죄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 쌍벌죄가 누더기로 전락해 무용지물 처지에 몰리게 됐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폭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하위법령 중 경조사비 명절떡값 강의료 등은 문제가 있으니 축소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준비했던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문제는 복지부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이런 반응에 대해 규개위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하다.
규개위는 복지부가 권고안에 대해 원안 고수의지를 보인 것에 뭐라 코멘트 하긴 어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5일 예정인 규개위 재심의에서 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한데 규개위 위원들이 재재심의를 결정할 수도 있고, 복지부의 원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 고수와 규개위의 재심의가 계속 이뤄진다면 시간상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구체적인 집행력을 가진 하위법령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일종의 입법미비 상태로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실효성 없는 법안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25일 심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규개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면서 쌍벌죄의 애초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었던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